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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궁금한 것은 네이버 지도 상에서는 편도가 10분 정도밖에 차이 안납니다. 실제는 40분 정도 더 걸리는데 교통카드 내역 인증해서 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고용센터에서 네이버 지도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긴 하나,'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왕복 시간을 의미하므로도보이용, 환승, 승차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통근소요시간이 더 걸린다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이를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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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2023년 1월 2일 입사 2024년 4월 3일 퇴사하였습니다.전부 개근 하였고, 2024년에 2023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몇일이 계산되어야 하나요?[답변]귀 하의 연차유급휴가는2023년 총 11개와 2024년 총15개를 합친총26개로 산정됩니다.2일의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총 24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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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제가 다니는 곳은 퇴직연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답변]퇴직연금제도는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IRP를 제외한 각각에 대한 계산법은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확정급여형(DB) : 평균임금 X 근속년수확정기여형(DC) : 회사부담금 납입 (연 임금총액 1/12이상)👩‍⚖️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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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주 5일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사업으로 주말 출근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포괄임금제라 일정 시간까지의 임금이 연봉에 포함된 상황인데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답변]네. 그렇습니다.주말근무라함은,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사료되는 바,주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무급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지급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귀 하의 경우 포괄임금제 계약 하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합의되었다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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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외출 준비 중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또 올해 1월 개별로 대표실로 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서의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깎아 월급이 나갈 거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50만 원 적게 월급을 받았습니다.50만 원이 깎인 월급의 명세서로 항상 받아왔는데, 깎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본 사안과 같이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지는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고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와 같은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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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병원입원후 2-3개월 요양후 회사에 복귀하려는데 만일 일정대로 안될시 3개월넘어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 계산시 직전3개월 급여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답변]병가 기간이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병가에 들어가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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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년전에 월세 보증금 1회 정산을 받았습니다이번에 임대아파트를 갈려구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받아야 갈수있어서요 ㅠㅠ[답변]퇴직급여에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관련법령]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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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용평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3개월 시용계약한 근로자를 본채용거부하려고 하는 데 5월 말일자로..?시용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답변]귀 사의 사례와 같이,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경우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매달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 때 평가는 점수를 기록한 정량적인 평가 뿐만 아니라,평가자들 및 동료들의 의견을 기록한 정성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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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회사 법정공휴일,주말근무 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희 회사는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회사입니다.때문에 법정공휴일(빨간날),토요일,일요일 등 야간에도 모두 근무합니다.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로 되어있고 기본급+식대+고정야간근로수당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럴 경우 법정공휴일,근로자의날,주말에 근무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답변]근로계약 체결 시 고정OT 계약에 대한 합의 및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말에 근무 시에 고정OT 계약 하에 고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는 이상추가적으로 받을 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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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답변]육아휴직 중일 때고용 및 산재보험은 휴직신고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여 처리합니다.즉,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시까지보험료 부과가 유예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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