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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무단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럴경우 손해배상 신고 가능하다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답변]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본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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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정산 시 퇴직일자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5월 16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나요?5월 17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나요?[답변]'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하기에,귀 하의 입사일인 5월 16일이 산정 기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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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2회 14일 근무한 알바생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계산을 하면 얼마를 받아야 맞나요?주말근무로 하루 출근할 때마다 7시간을 근무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통상임금을 산출하여 30일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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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일 7시간 근무시 연차랑 주휴수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주일에 그러면 42시간 일하게 되는건데.. 연차랑 주휴는 8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아니면 7시간 기준으로 생기나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20명)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있던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7시간인가요??답변부탁드림니다.[답변]1일 7시간 근무하기에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고,연차 및 주휴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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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항상 궁금한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건가요?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정해주는 건가요?[답변]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매년 3/31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한 요청안이 접수되면,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매년 8/5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다음 해 1/1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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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해고예고수당 합의금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답변]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에,귀 하의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30을 곱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함이 타당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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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퇴직금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못 받는건지? 그리고2.실업급여도 120일 인지 180일인지 궁금 합니다 (50세이상 입니다)[답변]24.5.1~25.4.30 기간 동안 1년 계속근로하였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120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아닌 미만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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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프리랜서도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이 붙나요?[답변]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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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늘려주는 대신, 점심시간을 줄인다고 하는데요.마음대로 취업규칙을 정비해도 되나요?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도(노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못들었어요) 고칠 수 있는 건가요?[답변]변경되는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단순 의견청취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동의를 받아야만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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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무기계약직은 몇살까지 근무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근속이 몇살까지인건가요? 정년이 정해져 있나요?아니면 정년까지 다 근무를 할수가 있나요??[답변]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고취업규칙 등에서 60세 이상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에,귀 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정년에 도달하면 보통 기간제인 촉탁근로계약으로 전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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