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원룸 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지불해야하는 것이지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면 점유자(임차인)가 지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시에 돌려받지 않습니다.퇴거할 때는 따로 필요한 것은 없기에 이사후 임대인이 집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계약이 종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4
0
0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는 아무 동사무서에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 위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멀리 떨어져있다면 온라인으로 시도해보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4
0
0

계약 만료전 이사할때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더라도 본인 짐일부가 집내부에 있어 대항력의 요건인 점유가 인정 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이 짐을 강제 처분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은 연체된 차임은 지급 해야하는 것이고, 연체된 차임을 반환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반활할지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4
0
0

전셋집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돼서 고장이 났을 때는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이 해 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고장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판례에서 임대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알려서 비용처리에 대해서 협의하기 바랍니다.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4
0
0

임대사업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고,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거절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거절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습니다.① 임차인이 금액을 연체한 경우(2번 연속 연체를 하거나 2회 연체한 이력이 있을 경우)②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③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이사비 등)④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고의, 중대과실로 전부, 일부를 파손한 경우⑥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⑦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주택이 노후, 훼손으로 멸실 되는 경우– 철거 재건축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진행될 경우⑧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⑨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의 의무를 위반 (임대인 동의 없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인테리어 공사 등)
경제 / 부동산
23.10.24
0
0

원룸 임대차 종료 후 주택관리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면 서로 의견을 주장하여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벽지의 경우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변색(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외 청소부분과 파손부분 등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을 줄이거나 정확한 증거와 정보를 제시하여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4
0
0

집 매매를 할 때 계약서가 조금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인터넷에서 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양식이 없어서 부동산표준매매계약서를 검색하여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0
0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해도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보험 이행청구 전의 과정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이고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0
0

임차인 보일러 수리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서는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고 그 외 건물의 주요부분의 하자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변기교체 등)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미 및 교체 하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의 수리비용 청구에 본인은 송금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23
0
0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 지분이 1/2인 경우는 그냥 그 중 한명으로 계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소유자 지분이 각각 1/2 이라면 소유자 두명 모두 임대차계약 시 출석해야하고 두명 중 1명만 출석한다면 나머지 1명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추후에 나머지 한 명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몰라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265조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공유물의 관리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해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에 해당되는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존'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찬성 없이도 각자 할 수 있다고 민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관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 / 부동산
23.10.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