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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받는 창고공무원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생활형숙박시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일일이 확인하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생활형숙박시설은 법적으로 주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임차인을 구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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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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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합니다. 현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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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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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이후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 해당주택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신청이 되지 않습니다.반환보증보험을 담당하는 세 기관은 등기가 반환보증보험 가입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미등기 상태면 기본적인 권리관계 확인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신청기한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SGI서울보증전세대출의 경우 12개월이내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미등기 건물도 분양계약서 사본과 입주안내문 사본 그리고 사용승인 서 사본등을 제출하시면 임차 목적대출취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대체로 신규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경우 많이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서류중에 분양대금완납증명서나 전입이후의 등본도 필요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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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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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전세 묵시적갱신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는 경우도 계약갱신입니다. 2.계약만료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에 해당합니다.3.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4. 계약만료 전이나 만료 후 1개월 전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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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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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대출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이 내려갔을 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전서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할 때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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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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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12억 초과시 과세)이고 비과세라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1년 미만, 2년 미만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합니다. 단,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 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 적으로 배제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배제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자에 적용되 는 +10%,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20%의 중과세율이 배제되어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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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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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2년,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 이후 계약갱신이 가능한데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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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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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인덕션에 생긴 기스도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훼손 및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생활기스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스나 찍힘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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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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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고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을 취소(포기)했을때 발생되는 불이익1. 청약 가점 계산을 잘못하여 당첨 부적격자가 되었을때는 당첨된 청약은 취소가 되지만 약 3개월 뒤 청약통장을 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원이 이루어집니다.2. 청약이 당첨되었지만 무순위 청약일때 포기의 경우 미분양지역의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으며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 는 대신 다른 불이익은 일반 청약 포기시 발생되는 불이익 과 동일하게 받습니다.3. 일반적인 청약 당첨 후 비용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상황에 따라 계약금을 빼앗길 가 능성이 있으며 청약통장의 사용제한, 특별공급 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존재합니다.A. 청약통장 재사용불가B. 청약 재당첨 제한토지임대주책/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 5년 청약과열지역- 7년 투기과역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C. 특별공급 당첨 제한D.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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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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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가능한 연한이 몇년차 인가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30년 이상의 경우 재건축을 고려합니다. 완공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합니다. 현지 조사의 조사 항목으로는 구조 안정성과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에 속해 있는 세부 항목들을 조사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그래서 A부터 ~ E등급까지 점수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점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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