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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도 제한은 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높은 빌딩이 이리저리 즐비한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제한은 대개 공항이 큰 이유로 작용합니다.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곳이라, 보다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일정한 거리만큼은 건물이 높아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굳이 공항이 없더라도 인위적으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지역의 전통적인 경관(스카이라인) 보존을 이유로 드는 경우입니다. 또한 행정수도들에도 인위로 묶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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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관련 갱신거절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종료 시 퇴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문자 또는 카톡,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통보 후 임대인의 대답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퇴거의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대답을 하였다면 계약종료일 이사를 가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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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전월세신고에 대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가 의무입니다. 새로운계약 또는 갱신계약 시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계약서작성 후 30일 이내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고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의무기간에 신고를 안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전월세신고 의무기간에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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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옵션품을 계속 수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옵션제품의 경우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가끔 임차인이 수리기사를 부르고 아주 적은 비용이 발생한 것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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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월세계약)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사항 불이행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적인 부분에서 볼 때 소송할 정도의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임차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에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판례에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애완동물 금지에 대한 고지하지 않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이 반려견 3마리를 사육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했었습니다.이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임대차계약 시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점,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점, 원고가 기르는 반려견이 3마리여도 모두 소형견이라는 점을 살펴봤기에 본인의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이나 부동산에서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고지를 임차인에게 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임차인이 반려견을 사육하는 지 확인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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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재건축과 유사해 보이지만 재건축과 달리 주거나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의 목적은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 불법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기존주택의 소유주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관에 금이 간다든지, 수도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등 거주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재개바과 재건축의 진행 단계는 똑같은데 재건축에 안전진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기본계획, (안전진단-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곡 및 분양, 입주 및 청산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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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 불법건축물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니든 맞든 불법건축물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시까지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대출이 적게 나오거나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계약서에 현상태에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안내시나 계약서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위반에 해당됩니다.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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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등이 온걸까요? 아님 다시 하락?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언론에서 매매증가, 급매빠짐 등으로 보도하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합니다. 매매증가는 맞지만 부동산경기가 회복하려는 증가폭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봐야되지만 언론에서는 정확한 통계와 비교대상을 다르게 해서 보도를 합니다. 현재 금리, 공급, 경기상황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고금리상황에서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고 할 수 없고 거기다 공급이 많아지는데 가격이 오를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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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부동산 전세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한국,스페인,프랑스 ,미국,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등 3개국 뿐입니다.인도의 전세의 경우 극소수 지역에서 특수하게 나타납니다. 2~3년간 정해진 목돈을 지불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이자 없이 원금만 지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은 임차인에게 양도됩니다.볼리비아의 전세는 계약시 부동산등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또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 매우 안전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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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차임은 주변시세에 맞쳐져 있습니다. 신축이라면 차임이 더 비싼편입니다.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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