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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상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손모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책임 없음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 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에 따라 마모되 고 손상되는 분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못질 금지", "벽과 바닥에 낙서, 흠집"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입자는 원 상복구의 의무를 가집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와 집주인 간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상세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손모 :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통상의 손모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수선비부담 및 원 상회복 기준에 따르면 핀이나 압정과 같은 작은 구멍 자국이나 누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벽지 오염 등의 세 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집주인이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입자의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이나 물건 등을 떨어뜨리거나 옮기면서 발생한 바닥의 흠집 및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 등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낙서 금지, 못질 금지'라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면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되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임차 인과 임대인의 원상복구 범위를 상세히 적어두 는 것이 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분 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집 내부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하 고 기록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문제를 삼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사진이나 동영 상을 찍어서 보관하면 다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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