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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침체로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임대인이 늘어났습니다. 임대인들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인하하고 역월세를 제안하여 계약갱신을 설득시킵니다.갱신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보증금, 월세, 임대인의 월세지급일, 월세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 등을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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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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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후 중도 해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네.맞습니다.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입니다.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는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2. 3개월동안 새임차인이 안 구해지면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3.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구해지 않으면 새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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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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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잔금은 주말에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일은 평일로 합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근저당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주말이 아닌 평일에 잔금처리를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쓸 때부터 잔금일은 평일로 잡으니 크게 신경안써도 됩니다.등기소 주말에 휴무입니다.2. 은행 이체한도 상향, OTP카드 준비잔금은 현금이나 수표를 끊어서 현금거래를 하는 것보다 거래내역이남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잔금 계좌이체를 위해 주거래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의 1일, 1회 이체한도를 상향신청합니다. 이체한도 하향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 가능하지만 이체한도 상향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합니다.잔금일에는 잔금외에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복비, 선수관리비, 취득세 및등록세가 포함된 법무사비 등이 있다. 그래서 이체한도 상향신청 금액을 잔금 금액보다 넉넉하게 신청을 합니다.OTP카드의 배터리가 충분한지 체크한다. 잔금일 당일에 배터리가 다되어 OTP카드 전원이 꺼지는 일도 발생한다. 미리 체크해서 배터리가없으면 은행을 방문해서 새걸로 교체합니다.3. 법무사와 잔금일 약속잡기잔금날짜와 시간이 정해졌다면 법무사에게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설정을 위해 은행 법무사를 써야한다. 은행에서는 대출받으면 셀프등기는 할 수 없고 꼭 은행 법무사를 이용해야합니다.은행 법무사에게 근저당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맡겨도 되고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법무사를 구해도 됩니다. 대게 은행 법무사는 수수료가 비싸서 법무통(http://www.bmtong.co.kr) 어플로 법무사를구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따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잔금일에 부동산사무실로 법무사가 2명이 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미리 법무사에게 상세내역 견적서를 받아서 비용을 깍고 근저당권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잔금일에 가져옵니다.매매잔금일 진행순서1. 잔금 치르기 30분~1시간 전 매수할 집 확인잔금날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가서 짐이 모두 빠진 매입할 집을확인합니다.가구가 모두 빠진 집에 장롱 뒤나 냉장고 뒤에 누수, 곰팡이, 결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깨진 창문 등 하자 체크를 합니다. 이사짐을 옮기면서 장판이 찢어지거나 벽지가 벌어지거나 창문틀이 틀어지는게 있는지도체크한다. 간혹 임차인이 천장 LED 등, 도어락, 장판 등을 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하자(누수, 벽에 금이 갔다거나)의 경우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매매잔금에서 수리비를 빼고 줍니다.2.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확인부동산 사무실에 매도자, 매수자, 법무사가 모두 도착합니다. 잔금을 보•내기 전 잔금일 당일에 출력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근저당설정,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가 추가된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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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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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일자에 퇴거시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위한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있어 임대인이 자격이 된다며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먼저 대화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것을 확인합니다.다른사람이 등기부를 확인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어서 임대인에게 압박이되는 장치이기도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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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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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계약종료후 2년 연장시 주의사항..너무간단해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셋집에 대출(또는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람 또는 발급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대출금(채권최고액) + 총보증금이 아파트매매가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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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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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집주인 도배는 누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서로 책임을 미루어서 피곤해집니다.하지만 임차인이 벽지를 훼손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벽지의 변색은 임대인이 비용부담. 예:햇빛에 색이 바랜 벽지, 액자나 장농 등 뒤에 변색된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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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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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집 매매시 계약금은 몇프로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법으로 명시 해놓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5% 또는 10%로 지급합니다. 신축이든 구축이든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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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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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으로 하게 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고 그 토지등소유자들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는 조합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하 조합집행부의 구성원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며 도덕성에 대한 검증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대한 오류와 실수 그리고 개인적인 이권개입, 조합원들간의 분쟁등으로 사업의 진행을 불가하게 하거나 큰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둔촌주공재건축 사태를 본 많은 사람들이 신탁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신탁방식의 재건축 재개발을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러한 신탁방식을 활용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절차를 생략하는등 사업기간의 단축과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받을수 있는 점, 사업진행오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는 신탁방식에 채택에 대해서 섣불리 추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탁방식 채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먼저 신탁방식의 사업진행은 아직도 초기단계로서 검증이 된 시스템은 아닙니다. 특, 아직도 대부분의 조합들은 신탁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고 2016년경부터 신탁방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례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둘째는 신탁 수수료가 매출액의 2-4%로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사업매출이 20억원 상당이라면 4,000-8,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 비용을 줄여서 각 전문가들과 용역계약을 별도로 할 경우 비용이 절감이 가능할수 있습니다.셋째 제도적으로 신탁방식을 신탁사에서 상당부분을 결정하는데 사업에 대한 손익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신탁방식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최대의 수익을 준다는 측면보다는 투명성과 적법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비용절감이나 신속성등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넷째 신탁제도외에 신탁사의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신탁사의 담당자들이 조합 임원들보다 도덕성이 더 높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탁사입장에서는 조합은 1회성 고객인 반면 설계사, 감정사, 정비용역업체, 시공사들과는 오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고정거래처들인데 과연 조합의 편에서 항상 유리하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인지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넷째 신탁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최초 1/3이상의 신탁등기가 신탁사 지정요건인데 사업의 진행이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먼저 신탁사로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등기를 해주는 것에 섣불리 동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사업이 진행하다가 중단이 되게 될 경우 매몰비용을 위 신탁한 토지등 소유자들의 신탁부동산이 책임재산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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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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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대출받아 전입신고 해야하는데 현재사는 집 계약 만료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전까지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전세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행여나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기존 집에 대항력(요건:전입신고+거주)을 잃게 되어 최우선변제권도 잃고 우선변제권(요건:대항력+확정일자)을 잃어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될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매가 되어 새임대인이 본인이 대항력이 없는 것을 알고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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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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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합의 퇴거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분쟁시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3월 6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신청 전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 한 후 이사를 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기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고자 압박할 수 있고,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신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계약하기를 꺼리게 되므로 임대인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게 걸리는 만큼 그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채무 사건에서 그렇지만 승소 후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선수의 채권의 유무에 따라 본인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고, 보증금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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