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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계약만기 1개월전 해지통보했을시 이후 세입자 있을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 한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연장을 해야합니다. 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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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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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이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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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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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하는 경우 다른 요청사항이 없다면 계약서 전체 사본입니다. 계약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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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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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아무말도 없으면 자동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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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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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의 등에서 비데등이 고장난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제품의 고장이나면 거주함에 큰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적은비용으로 부품을 교체,수리를 하는 거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비데옵션제품일 경우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려주고 수리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예:전등교체, 건전지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예:보일러수리 및 교체, 누수, 벽갈라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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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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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보장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경매시 무조건 다른순위의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위해 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우선변제권을 가지면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의 배당이 이루어 진후 남은 금액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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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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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세만료일에 이사를 가나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적힌 날짜 3월 8일에 이사가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3월 8일 전 또는 몇일 전에 3월8일 몇시에 이사간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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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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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원장이 바뀌어서 방빼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상 새고시원 원장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으로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가지고 있다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이사비와 다음방구할때 부담해야하는 복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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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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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이사할때 계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시 새임차인구하는 것과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문구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합니다.그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까지 1개월 정도남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부담을 주장하여 새임차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한 임차인....임대인이를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1달만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임대인의 입장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무료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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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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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1.정비구역에 지정되어야 합니다.재개발 지역은 해당 구역의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3분의 2, 연면적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구역 면적은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 동의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이 전체 구역의 2분1 이상이어야 합니다.2.추진위원회 구성-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설계자선정,변호사회계사 선정3.조합설립인가-시공자선정,교통영향평가기업체선정,법인등기,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재건축과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 or 건축물 or 지상권자만 돼도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에 살아도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해당 부지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4.사업시행인가-감정평가업체선정,분양대행업자선정,감정평가5.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업자선정, 관리처분총획6.이주 및 철거-감리자선정7.착공-일반분양8.입주 및 분양 처분의고시-등기촉탁9.조합해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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