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의 등에서 비데등이 고장난경우
월세나 전세의 경우 비데 등이 고장났을때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비데 뿐만이 다른 고장도 어디까지 수리 책임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제품의 고장이나면 거주함에 큰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적은비용으로 부품을 교체,수리를 하는 거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비데옵션제품일 경우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려주고 수리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예:전등교체, 건전지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보일러수리 및 교체, 누수, 벽갈라짐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세부 항목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관리자로써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보일러,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 전등교체 및 소모품 배터리 교환등은 임차인정도로 구분합니다. 만약 옵션으로 주어진 기기나 제품이 고장날경우 그 원인이 노후에 따른 부분이라면 임대인,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차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