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에 비데가 고장난다면 누가 책임?

Question

월세 들어간 집에 집주인이 설치 해 놓은 비데에 사용하다가 사용상의 부주의가 아닌 걸로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해결하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상 부주의가 아닌 것이라면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임차인의 사용과 무관하게 고장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