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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서 주의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확인하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지역마다 금액다름). 경매시 최우서변제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음.그외 소액임차인에 해당안된다면 계약갱신시 5%초과하여 인상 가능.인테리어기간은 계약기간에서 빼거나 인테리어기간 중 일정기간 빼기 협의,하자보수에 관한 책임 협의,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관리비 있다면 기재(정화조 비용 협의)건축물대장상 해당층 불법건축물 확인(불법건축물에 관환 협의)대항력(사업자등록+인도)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장일자)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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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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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복비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환산보증금 × 수수료율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환산보증금 5,000만월 미만은보증금+(월세×70)♤부가세별도 10%(일반과세자) or 4%(간이과세자)환산보증금 수수료요율 상한액5천만원미만 0.5% (상한액 20만원)5천만원이상~1억미만 0.4% (상한액30만원)1억이상~6억미만 0.3% (없음)6억이상~12억미만 0.4% (없음)12억이상 ~ 15억미만 0.5% (없음)15억원 이상 0.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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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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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원상회복의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원상복구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 도배 관련 냉장고, tv 뒷면 도배 변색과 벽에 걸어둔 달력,액자의 흔적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장농 뒤 변색도 이같은 사항으로 임대인부담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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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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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계약금,잔금.중도금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중도금,잔금은 법적으로 정해진거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 5~10% 중도금 40~50% 잔금 40~50% 지불하는데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금액조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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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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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후 계약서를 사용하여 재계약 한 경우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선생님은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입니다. 계약갱신 중이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 송달,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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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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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청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사용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한다.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보시고 대화가 힘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임대인의 협의사항 불이행(수리에 관한 특약사항에 있다면 특약사항 불이행)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의 거주에 방해가 되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소송으로 피해보상금도 청구 할 거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있습니다.무료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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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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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반월세 2년 연장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없이 1년여 살다가 이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과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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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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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떼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주변 전세시세와 주택매매시세를 확인해봅니다.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7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같은 권리상 임차인이 후순위가 될 경은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많이 불안하시면 보증료를 내고 내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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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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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제가 나가고 3주 뒤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하시면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마시고 짐 일부를 놓고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어야지 혹시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주장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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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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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벽지에 낙서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벽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벽지가 시중에 똑같은 벽지를 판매하는 곳이 없다면 임대인은 벽지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후 도배업자를 불러 견적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선생님께 비용을 청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도배비용을 빼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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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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