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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하는 방법과 안정성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카톡과 문자로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에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에 첨부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전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1) 사건의 표시2) 임차인, 임대인 각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3)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4)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5) 신청의 취지와 이유"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6) 첨부서류의 표시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계약증서, 확인일자/전입신고 등을 마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종료통보 증빙자료(문자나 카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등) 등7) 연월일8) 법원의 표시를 작성하면 됩니다.셀프 신청신청은 대한민국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입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주택임차권등기를 검색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가 나오고 거기에 필요한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위의 내용과 같고 첨부서류도 똑같습니다. 접수가 되면 보정사항이 없는 한 하루만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이 납니다. 결정서 정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었다고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 것이지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이 신청인(임차인)에게 송달되고 피신청인(임대인)에게도 송다되고 난 이후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가권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설정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모든 사람이 등기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법원의 송달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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