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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신설이 부동산입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을버스 신설로 주변 주민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마을 버스 신설은 주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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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해야할 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로 하고 4월,5월에 이사가는 것을 동의한다면 대출 연장을 해야할 것이고, 반전세로 할 경우 대출 일부 중도 상환을 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중도 상환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연장과 일부중도상환에 대해서 문의바랍니다. 전세보증금액 변동없이 4월,5월 이사 동의시 카톡이나 문자로 모든대화내용을 남기시고, 반전세로 할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남기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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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금액으로 인상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았고, 차임증액유구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74다1124 판결)국토부에서도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 5%이내로 협의에 의해 인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 있기때문에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거절 했을 때 임차인은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사정이나 주변시세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주 많을 때 요구를 하지만 보통 임차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좋은 과계를 유지하며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켜야 되는 임차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차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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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꿨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새집주인은 전주인에게 임대차계약서도 받았을 겁니다. 대항력을 가직 있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새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면 작성하시면 되고 별말 없으면 작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주 급한 사정이라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등기부를 열람해보시고 등기부 새집주인을 되어 있다면 새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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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도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넘어 간 상황이라면 경매진행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중 일부만 받을 수 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권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이사)와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갖추었을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세금미납과 임금체불 금액 제하고,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금액 변제하고, 가장 앞에 있는 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제하고, 순위에 따라 변제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들은 배당신청을 해야되고 배당신청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고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인수를 안 해도 되므로 이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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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중인데 미혼의 집주인이 사망했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계약해지요건이 충족 못 하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를 받지 못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상속인에게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받지 못하여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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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전 집주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를 준 임차인의 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간혹 있어요.임차인이 동의했다면 전입신고 하셔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을겁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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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얼마 안됐는데 변기가 고장 났습니다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께 말하면 임대인이 수리해주겠지만,법과 판례에 따르면 별 비용이 들지않고 손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교체한다라고 했습니다.예를 들어 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 수도꼭지 등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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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가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개편되는 보금자리론 대출주택가격 9억 이하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다주택자 안됨)최대 5억원까지 한도신규(신규로 주택 매매),대환(기존의 변동금리에서 저렴한 이율로 바꾸고 싶을 때),보전(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을 가진 주담대) 모두 적용가능금리 4.5%예상(우대조건 충족시 우대금리 저용)신청방법은 기존신청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기존대출이 6대은행(국민,기업,농협,우리,신한,하나) 대출이면 해당 은행창구나 모바일 이용)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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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권 사용 중 만료전 나가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는데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더라도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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