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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임대인이 소유권이전 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새임대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세입자있는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됩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해보라고 요청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작성을 한후 매수인에게 설명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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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임차인 모두 안 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묵시적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5%이내로 임채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시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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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첫 전세 계약을 1년으로 하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도 1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통 임대인이 전세계약 2년을 원하시어 2년을 계약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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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률분쟁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카톡 또는 문자에 특약사항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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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한 집도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전입신고+이사로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에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예시로 집주인이 바뀔때 혹은 경매시 선순위의 임차인은 대항력을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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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전세가 끝나는데 집주인이 5% 인상을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행사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5%이내의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5%로가 아닌 5%이내에서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주변전세시세를 조사해보시고 전세시세가 떨어졌다면, 임대인에게 전세시세의 하락을 주장해서 전세가격을 낮춰보는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면 5%이내에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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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7월에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가가 많이 내려가서 전세만료이전에 전세가격 조정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의 연장을 위해 계약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임차인을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전세시세의 하락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하여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계약기간 중 감액해 줄 임대인은 없을겁니다.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됨)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빠른시일내에 구하고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협의로 이사를 나갑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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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후 재연장 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액변동이 없다면 구두로 계약을 갱신해도 됩니다.금액이 큰 전세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획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이 있다면 전세권설정을 다시 해야합니다.그리고 별문제 없다면 임대인.임차인간 두명이서 작성해되고, 부동산에 가셔서 대서료 조금 지불하셔서 작성해도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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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기가 언제가 좋을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이 금리인상은 12월에 1번 인상한 다음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상률 폭을 조절하면서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상은 크게 빠르게, 인하은 낮고 느리게)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내년 중반기 혹은 하반기에 매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데이터로 집값이 1년정도 하락, 5년~10년 정도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금리인상과 인하, 원자재비용, 부동산수요와 공급, 재건추재개발의 활성화, 경기상황 등을 확인해보고 적절한 매수시기를 잡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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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2년 계약했는데 이제 6개월되었는데 1년만쓰고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첫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은 바로 보증금을 반한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그래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에 관한 판례에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있음)새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월세를 지불하셔야 되서 빠른시일내에 새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고 여러부동산에 말해놓거나 인터넷카페등에서도 새임차인을 찾는 방법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협의시나 이사나갈시 서로 인상찌뿌리는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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