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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났다면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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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역전세 났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 후 1개월 뒤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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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계산할때, 건축법 상 어느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은 바닥면적이고 발코니는 서비스멱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전용면적: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 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 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합니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 용 생활공간을 말합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 적에서 제외됩니다.주거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은 전용부분의 공 용면적(외벽과 벽의 중심선 사이의 면적, 즉 벽 체공용부분)에 공용부분 공용면적(계단, 엘리 베이터, 복도)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기타공용면적 : 임대 사무실이나 공동주택의 건 축면적 중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관리실,주차 장등)서비스면적: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 (베란다)처럼 따라 덧붙여 주는 면적을 말하며 이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 적 등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입다. 그래서 서비스면적이라 부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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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시에 보증금도 동일하게 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 인상에 합의하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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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1년 더 거주하겠다고 전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 시에도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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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파트하고 공장하고 중개수수료가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중개보수와 주택 이외 중개보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매매와 임대에서 중개보수가 다릅니다. 아래에 부동산 중개요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한요율은 1천분의 6은 0.6%로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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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해당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매달 지불하고 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의 문구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특약사항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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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안심청년버팀목대출 기간만기가 다가왔는데 뒤에 새입자 입주 시기가 맞지않아 보증금 반환을 못했을때 제 대출 연장으로 잡히는데 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1개월 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을 받았고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출갱신(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1개월 뒤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디.자세한 사항은 은행과 보증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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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에 비해서 터무늬 없이 저렴하게 거래된 매물의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매매시에도 일반 매매거래와 같아야 하고 너무 많이 매매금액을 낮추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로 봅니다.양도소득세 부당행위는 세법 상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부당하게 감소시킨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만약, 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 거래라면 둘 사이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이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세무서는 신고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고한 거래가격이 시가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그러나,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된 부모의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매매거래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별도로, 특수관계인간의 매매거래로 신고하였으나 그 재산의 가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거래를 증여로 오해받아 증여세등을 추징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매매자금을 이체한 기록과 이체금액의 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면 매매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 매매거래라도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금액(3억원과 시가의 30% 상당가액중 작은금액) 이상인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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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에서 반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가 금액적으로 월세와 전세의 성격을 반반 띄고 있습니다. 월세임대차계약보다는 매달 지불하는 월세가 조금더 저렴하여 지출부담이 덜해지고, 전세보다 보증금이 저렴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도 낮아지거나 전세보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쉬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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