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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없이 집구조를 변경한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다소간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는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대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대원칙입니다.세입자의 사용기간 중의 훼손이 통상의 손모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원칙과 예외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만기시의 원상복구에 대해 별도로 합의를 한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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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은 꼭 1년 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묵시적갱신도 같음)1년을 거주하고 싶으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2년을 거주하고 싶으면 2년을 정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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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10%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금은 10%를 보냅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여 5~10% 의 계약금을 보내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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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재계약시 하자생긴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임대차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헤드, 샤워호스 등 교체)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외 주요부분의 하자인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변기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1. 중문의 경우 유투브를 보고 직접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하면 되고, 힘들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합니다. 수리비용이 저렴하다면 본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2.LED등이 문제고 LED이 저렴하다면 본인이비용부담해서 교체하면 됩니다. 배선 문제라면 전기업체를 불러야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3. 오래 거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녹이 슬수도 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녹이 슬수도 있고 안 슬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은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에 어느정도 신경을 쓰며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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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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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전 이사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서로 계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새임차인이 구해지고 새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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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나가면서 전기세나 난방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나가는 날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와 대성에너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이사나가는데 요금정산하려고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산요금을 문자나 카톡으로 받고 정산하면 끝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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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자동 연장이 되었는데 폐업해야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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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2021.11.15-2023.11.15)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이전 계약이 계약기간 1년이라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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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긍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이는 강제력이 없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보증금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단기간에 끝낼수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아집니다.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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