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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팔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거부 후 임대인이 거주하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법원의 판결 내용은 집주인이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몇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 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 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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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 취소시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잔금 일)이고 따로 약정을 정했다면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중개보수에 대한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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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도색 관련하여 주기가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소유자 또는 점유자(세입자)가 지불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쌓이고 아파트 장기 유지에 필요한 수선, 관리에 사용을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에서 아파트 도색에 대한 회의 후 결정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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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에서 방하나 또는 주차칸(?)을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원룸건물)은 호실별로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한명입니다.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은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 호실별로 소유자가 달라 매매가 가능합니다.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면 호실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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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사 등록할것 가스 전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와 가스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면됩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대성에너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본인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매월 본인이름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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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때 사본에 특약사항을 추가해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은행이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계약서원본에 추가하여 작성을 할 수 없고, 다른 서류에 작성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를나눈 뒤 대화내용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축가하면 되겠습니다.전세대출 승인이 난 후 은행으로부터 계약서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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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계약갱신기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최대한 인상금액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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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번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2번주택 취득하고 3년이내 1번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5월9일까지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2주택자도 기본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취득세는 완화되어 2주택자도 1~3%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여 결정내리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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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설정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은행이 전세보증금의 잔금을 임대인에게 보냈다면 계약종료일에 반대로 임대인이 받은 금액을 은행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임차인의 계약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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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계약종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일에 이사하고 공과금 정산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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