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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월세계약)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사항 불이행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적인 부분에서 볼 때 소송할 정도의 사건으로 보여지지 않기에 임차인과 협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에 애완견을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판례에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애완동물 금지에 대한 고지하지 않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이 반려견 3마리를 사육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반환에 대한 소송을 했었습니다.이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견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임대차계약 시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점,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점, 원고가 기르는 반려견이 3마리여도 모두 소형견이라는 점을 살펴봤기에 본인의 임대차계약시 특약사항에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이나 부동산에서 애완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고지를 임차인에게 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임차인이 반려견을 사육하는 지 확인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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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재건축과 유사해 보이지만 재건축과 달리 주거나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의 목적은 정비기반시설이열악하고 불법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 정비가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으로 기존주택의 소유주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관에 금이 간다든지, 수도가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등 거주 안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재개바과 재건축의 진행 단계는 똑같은데 재건축에 안전진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기본계획, (안전진단-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곡 및 분양, 입주 및 청산
경제 / 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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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 불법건축물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용이 아니든 맞든 불법건축물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지불하고 원상복구를 해야됩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시까지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대출이 적게 나오거나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계약서에 현상태에서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안내시나 계약서작성과 확인설명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위반에 해당됩니다. 중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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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반등이 온걸까요? 아님 다시 하락?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언론에서 매매증가, 급매빠짐 등으로 보도하지만 아직 더 지켜봐야합니다. 매매증가는 맞지만 부동산경기가 회복하려는 증가폭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봐야되지만 언론에서는 정확한 통계와 비교대상을 다르게 해서 보도를 합니다. 현재 금리, 공급, 경기상황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고금리상황에서 부동산경기가 좋아진다고 할 수 없고 거기다 공급이 많아지는데 가격이 오를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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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부동산 전세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한국,스페인,프랑스 ,미국,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등 3개국 뿐입니다.인도의 전세의 경우 극소수 지역에서 특수하게 나타납니다. 2~3년간 정해진 목돈을 지불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이자 없이 원금만 지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은 임차인에게 양도됩니다.볼리비아의 전세는 계약시 부동산등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또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 매우 안전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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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차임은 주변시세에 맞쳐져 있습니다. 신축이라면 차임이 더 비싼편입니다.보증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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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에 들어온 세입자가 바닥 마루를 상하게 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생활형 기스, 작은 찍힘은 임차인이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조심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스나 찍힘이 생기게 마련이기때문입니다.하지만 신축이어서 온전한 상태였고 찍힘이 눈에 띄고 많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일정비용을 요청해보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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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형 오피스텔은 전세보증보험은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형 오피스텔은 보증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보증보험 정책변화로 공시가격의 126%까지 전세보증금을 허용하고 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80%를 넘어가지 않아야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가입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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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 또는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보호하고 2년 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서 계약갱신이 아닌 2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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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는 언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매매든 임대든 대금이 완료되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잔금일에 지급합니다.부동산과 의뢰인측이 협의하여 계약체결 시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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