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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부동산 계약관련 대항요건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은 법률관계 혹은 경매 시 법적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로 일찍 효력이 발생할 수록 좋습니다. 잔금지급 전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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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전세 계약만료시 관리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와 관리비를 선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선불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했다면 계약만료시 관리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만료시 공과금(가시비, 전기료 등)을 정산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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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주 3달째인데 주방 형광등도 교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으로 거주중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형광등을 교체를 합니다. 판례에서도 전등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직접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이기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전등하나로 말다툼하고 감정싸움을 하기엔 적은 비용의 소모품으로 처음이기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교체하고 전등정도는 임차인이 직접교체하는 부분이라고 전달해주시면 어떨까요?
경제 / 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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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확정일자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변제권의 요건은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확정일자입니다. 두가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들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권, 2순위 본인, 3순위 다른임차인. 낙찰가에서 첫번째 배당자는 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두번째는 근저당권자(은행) 세번째 본인. 네번째 임차인 배당.2.확정일자는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예)1.5월 10일 확정일자 받음. 5월15일 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5월 16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2.5월 10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에 하면5월 1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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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연장 만기시점 및 만기이후 대출이자 부담자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3개월 뒤는 2023년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대출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3개월 뒤부터는 이자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강제력이 없음)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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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충분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 작성해도 됩니다. 계약서는 법에서 정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부동산에서 작성한다며 대필료를 지불하여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5~20만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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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년 연장했을때 전세보증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합니다. 갱신을 하게 되면 보증료 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를 매월 납부해야 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2. 계약기간 1년도 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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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소유로 인해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혼인신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다면 매매차익에서 절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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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등본을 정부24에서 어디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실히 모르는 상태라면 토지등기부와 임야(토지)대장을 모두 출력하여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토지 등기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번지를 찾아서 출력하면 되고 임야(토지) 대장은 정부 24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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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 연장 4년 다 하고 같은 아파트를 2년 재 계약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전월세신고가 있습니다.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윈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1년 더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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