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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임차인 신고를 안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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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파기시 임차인 임대인 불이익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계약취소 시 해약금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 취소시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이상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할 시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취소 시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임차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임대인은 배액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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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방지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후 계약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하며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이 되었다면 매달 보증료를 지불하지만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가장 짧은 기간에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때문에 본인 보증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을 통해 비교해봅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 할 수 있지만 아직 시세반영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보완할 것입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 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똑같을 경우 부동산 경기각 지금처럼 좋지 않아 전세가격이 내려가고 매매가격도 내려가서 현금보유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되고 새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전세가가 내려가서 임대인의 현금을 보태어 반환해야 합니다. 보탤 현금도 없는 임대인은 반환을 할 수가 없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 하고 걱정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 상 소유자와 임대인 신분증을 비교하여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 해야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해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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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으로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완공 후 매매 시세가 상승면 시세차익에 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의 재개발로 재개발 조합원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을 만족할 수준으로 해줄 경우 이 토지소유자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고 조합원 가입에 동의한 후 아파트가 분양된다면 조합원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분양 받아 완공 후 매매시세가 상승하여 매매하면 더 많은 시세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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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후에 방 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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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주인이 해결해주는것이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에 곰팡이가 폈다면 세입자에 생활 환경에 의해 생긴 것인지, 집 구조에 의해 생긴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집 내부에 곰팡이가 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제거를 해줍니다. 곰팡이가 조금 보이면 곰팡이 스프레이를 뿌려보고 안되면 곰팡이가 더 번지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임대인도 비용을 덜 부담하게 됩니다. 곰팡이가 번지면 세입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임대인이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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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의 배당과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는 별개로 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된 후 이사를 가면 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배당신청도 해야합니다. 2.배당요구는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경매 시 등기부 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 해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 요건으로 하고 두 가지 모두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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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차인동서중 우선 변제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금을 말하는 것같습니다.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른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면 경매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등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 날짜와 최우선변제권 적용시기를 비교하면 최우선변제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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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거나 전월세 줄때 도배 상태나 벽에 타공자국에 따라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실내인테리어를 하고 매매 하는 경우라면 매매가에서 살짝 웃돈을 부여서 매도하여 매수인이 매수 후 수리하지 않고 바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매수인은 매수하기 전 내부를 한 번 둘러 볼 것이고 집내부상태에 따라서 매수 후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도배나 장판을 교체합니다. 전월세의 경우 몇몇 임차인은 벽지상태에 따라서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월세가격을 인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여 도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배상태에 따라서도 집내부가 확 달라질 수도 있고 임차인의 마음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못 박혔던 자국은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아야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임차인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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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차한 후에 계약한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후속임차인을 임대인이 계속 거절하더라도 임차임은 퇴거를 해야합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지연이자 (민법규정 5%, 법정이율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임대료 연체된 것에 대해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전이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연체된 월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날짜를 특정하여 그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한다고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해보기 바랍니다.명도소송으로 법에 의해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지만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명도소송 전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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