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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지 못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 하고 대항력을 갖지 못 해 우선변제권도 갖추지 못 해 가장 후순위로 배당받습니다.*우선변제권:경매 시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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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부동산개발이 절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 불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건축해위를 전혀 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기존에 지어져있던 건물을 제외하고는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4층 이하의 건물까지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집단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층 이내로 건축이 가능합니다.관리용 건축물은 농어촌용 관리용 건축물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과수원, 원예, 분재재배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아 설치가 가능합니다.농막은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으며 잠깐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용도 및 농업용창고입니다.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3가지 용도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짓는데에는 큰 규제가 없는게 사실인데요. 예를들어 체육시설을 짓는다던가, 폐기물처리시설, 지자체 운영 캠핑장 등은 건축에 큰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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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재계약시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갱신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추가대출을 했는지, 등기부 상 권리 순위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신규계약 하고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세만 인상했을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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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창고 강제이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철거 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 미납부분은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매매 당시 불법건축물이었는데 매도인, 부동산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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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언제,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 끝나고 6월1일부터신규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의무입니다.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정부24)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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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도'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신고 해놓으시기바랍니다.신규계약 또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십니다.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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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른경우는 선순위권에서 면제되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가 다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시 아무문제 없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 + 거주의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보다 늦게 9월 3일에 받았기때문에 9월4일에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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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차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종료시 퇴거의서를 밝히면 됩니다.2.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신규계약 또는 갱신 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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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을 하면 집에 붙어있는 물건의 소모품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 를 할 수 있는 소모품 교체, 전등교체, 건전지교체, 샤워호스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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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되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등기부 상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날짜와 지역별 최우선변제권 날짜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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