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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올리면 월세가 올라가는데 인과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인상되거나 하면 임대인들은 월세를 조금 인상하는 방법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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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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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전세로 계약 중입니다. 이거 올전세로 계약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반전세에서 전세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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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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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하고 집안에 꾸몄으면 나중이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임차목적물은 임대인의 소유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 임차목적물을 수선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세집을 꾸며서 이점이 있고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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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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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 지방주택은 취득 양도세 주택수에서 완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기간 3년 이상으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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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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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들어가려는데 집주인이 근저당에 99,600,000원 있으면 집주인의 빚이 99,600,000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집주인)이 실제로 대출한 금액의 120~130%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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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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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누가 가지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굳이 구분한다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중이 사장님이 권리금 금액을 결정하고 새임차인과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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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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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대응책으로 경매를 금지시킨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는 집을 지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해당 주택들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됐고,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전세 보증보험이 없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대부분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조세 채권 등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해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낙찰가율은 이미 경매가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에서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대부분 배당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매를 중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임차인들이 거주 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금 대출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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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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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 누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보증료는 임대인이 75% 부담하고 임차인이 25%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대출금액+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여도 됩니다. 1.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2.임대보증금보다 선수위인 제한물건(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3.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다음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면제 유형입니다. 1.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이하, 임차인 동의시 2.보증보험을 가입한 공공주태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3.임차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의 보험료 부담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과 계약시 보통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사람(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이 가입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나면 보증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보증기관은 주택조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보험(SGI)가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은행 방문 또는 어플, 보증기관 방문 또는 홈피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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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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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을 넘기려고 하는데 매매가 나은지 양도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와 증여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매매 시 본인(매도자)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고 부모님(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증여 시 부모님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택스에서 예상 양도세와 증여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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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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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관련 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에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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