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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해야합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 금액이 다릅니다.(중개보수=거래금액×요율) 그리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일반과세자는 10%이고 간이과세자는 4%입니다.매매가 4억원, 요율 0.4% 의 중개수수료(부가세 10%일때와 4%일때)를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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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내진설계 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건물이나 구축아파트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대상물건의 표시에 내진설계적용여부와 내진능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몇 몇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적용 여부만 확인할 수 있고 내진능력을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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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회의는 어느정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와 관계된 사항을 결정하기위해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통해 의결을 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들은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과 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해당 의결이 법령과 규약,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일 때 해당 의결은 효력이 있는 것이고, 위법하거나 규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의결인 경우에는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이며, 입주자들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 권리로써 해당 사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해당 의결안건에 대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던가 관할 지자체 행정청에 해당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할 지자체 행정청에 관리, 감독 및 해결을 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방법으로 찾아볼 것을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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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반환시 임차권등기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계약만료일 다음날 관할 지방법원이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하기 전 임대인과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대화를 카톡이나 문자로 나누었다면 잘 보관하고 있어야되고(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자료가 됨)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한다고 할 경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첨부가가 됨)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강력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동시에 해도 됩니다. 지급명령 시 1달이내에 해결되면 되지만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으로 간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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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서 살고있는집의 전세금을 해당 전세 살고있는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매가에서 전세금액을 뺀 금액을 주고 받습니다.본인은 임대인(매도인)과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본인 전세보증금에서 매매 금액을 뺀 금액을 매도인(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주택가격 6억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함)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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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밭에 농막대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컨테이너를 옮겨서 농막으로 사용합니다.농막으로 사용되는 임시가설물은 6평이 넘어가면 안 되며 농업용 토지위에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숙박을 하면 안 되지만 지자체어서 매일 현장에 가서 농막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된적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와 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해야합니다.농막설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허가×)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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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계약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에서 매매 관련서류확인와 계약서작성을 하면 됩니다.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m²이하 매매의 경우 요율이 0.5% 이고 이외 오피스텔 매매의 겅우 0.9%입니다중개보수=거래가액×요율부기세별도 :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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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택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다가구주택으로 쓰이는 목적물의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합니다. 다세대는 주택으로 4개 층 이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쓰이는 이라는 부분 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필로티형 주차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의 기준이 달리 정해지고 있 습니다. 연면적은 두 가지 모두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 고 있는 바닥 면적의 합이 200평 이하입니다.다가구는 무조건 19가구 이하여야 하고 다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간혹 건축된 이후에 쪼개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다가구라면 꼭 등기부 등본 열람과 건축물 관리 대장 열람으로 쪼개어져 있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이해야 합니다.다가구주택의 소유자는 1명(건물주인이 한명으로 호실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형태)이고 다세대주택은 호실마다 소유자가 달라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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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사하고 나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적다면 보통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반환을 합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중 하나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시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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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종료일 전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서로 도장 및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이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기에 정해진금액도 없습니다. 보통 해당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금액입니다. (손해배상격으로 보면 됩니다.)중개보수가 너무 크다면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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