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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후 부동산 중개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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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근저당권 및 hug 보증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고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아래일 경우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지만 현재 대출금 + 보증금이 매매가를 넘어가기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지불금액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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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계약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계약 도중에 나갔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입자가 안 해놓고 나간거라도 임대인과 본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해 수선해서 새임차인을 준비해야합니다. 계약기간 중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전등,건전지,변기커버,샤워헤드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추후 임대인과 갈등 시 해결하기위해 입주당시 방내부 상태를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해놓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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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갱신관련 문의입니다. 어느 분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의 경우 연장된 총 계약기간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계약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묵시적 갱신은 세입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을 들어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달리 묵시적 갱신에 의한 총 계약기간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의 제한이 없습니다.즉,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10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2016년~2017년 계약갱신 1회 1년2018년~2022년까지 묵시저 갱신(계약기간에 포함×)본인 계약갱신요구권년행사시 9년 동안 영업이 가능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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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는 왜 안좋은 인식을 갖게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주택공사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명을 간단하게 줄여서 주공아파트라고 불렀고, 아직도 LH가 지은 아파트는 주공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부터 민영 건설사들이 브랜드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주택공사 역시 공공분양아파트에 한해서 ‘주공그린빌’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 아파트에만 적용해서 인지도가 극히 낮았던데다가 그린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단순한 이름이었기에 2004년에 순우리말을 활용한 '뜨란채'로 브랜드명을 바꿔보았으나 이 역시 큰 성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학력이나 인성 등에서 '질이 낮다'는 편견이 암암리에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숱한 차별이 발생합니다. 학교 학군 조정 등에 '우리 애를 주공아파트 애들과 한 학교에 보낼 수 없다.'라며 막무가내로 떼를 쓴다거나, 자식들에게 주공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하는 등 차별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끼리 알아서 차별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10%(후에 15% 이상으로 상향)이상으로 강제했고, 이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별도의 아파트 동을 만드는 식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하게 됩니다. 이 중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기간을 강제하고 있어 일반물량에 비해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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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계약 관련 질문(집주인이 바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등기부상 압류 일자보다 앞서 있다면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으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요청으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있고, 배당신청을 안할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압류보다 후순위의 경우 배당요청을 해야하고 낙찰가에서 선순위권리자의 배당후 남은금액에서 본인이 배당 받게 되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거나 일부를 받거나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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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보증기관으로부터 3억 2천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못 받았기때문에 본인 부담7천만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진행하여 강제 집행(압류, 경매) 해서 받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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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라는게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주로 청약 하면 대체로 이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및 주택청약통장 문서 참조하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때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합니다. 2020년 2월 3일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의 청약기능은 폐지되어 한국감정원의 청약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일정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청약접수의향서 및 증거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단지의 청약일에는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경쟁률이 1:1을 넘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한 뒤에 실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고, 가족이 많고, 오래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각 단지별로 적용되는 당첨자 선발 방법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상담사에게 확인해야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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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도중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계약해지효력이 적법하게 3개월뒤에 발생하기때문에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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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임대차 기간 중 연장 및 이사 관련 알림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24년 7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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