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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보일러 수리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 샤워헤드, 전등, 배터리,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고치기 어려운 부분 누수, 오래된 배수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벽갈리짐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서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됩니다. 보일러 수리 중 적은 비용으로 부품교체를 한다면 충분히 임차인이 비용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분쟁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보일러 고장(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해 구입 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했습니다.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또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어집니다.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참고해 시설물 파손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부담비율을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때 특약 사항에 시설물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법 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의 의무)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 의무는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에 의해 곰팡이가 생겨난 원인을 찾아낸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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