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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시 주의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 계약은 집주인의 동의 필요없이 전차인을 둘 수 있습니다.(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물권이기 때문입니다.(전세권설정할 경우) 그래서 해당물건을 임대인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권이기때문에 전차인이 해당 물건을 임차하다가 파손시 임차인인 전대인이 책임져야합니다.(전대차는 임대인이 책임)전세보증금은 현 전세보증금을 넘을 수 없습니다.전대차계약은 전세계약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전세계약은 기존의 전세 계약에 가진 권리를 해당 계약 기간동안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때문에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전세도 장동적으로 종료됩니다.전세 계약에 전세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등기구에서)하고 전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권설정이 없다면 이는 전대차계약입니다.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전세 계약을 금지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전전세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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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에 금이가서 교체할때 비용부담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유리창의 경우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지않고 손 쉽게 고칠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유리창에 금을 냈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과실에 관한 비용부담을 작성했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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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암묵적 계약 연장에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연장을 안 하신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묵시적갱신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하고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기간 등)기간을 정하지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경제 / 부동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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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버스중 어떤게 입지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철 이용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입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하철 환승역이 2개면 더블역세권, 환승역이 3개면 트리플역세권으로 집값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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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저렴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부동산에 연락해서 찾는 조건 상세히 말해서 시간 맞춰서 몇몇집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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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는 보일러를 임의대로 교체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로 자세히 전달 해보시기바랍니다.보일러수리및교체는 전적으로 임대인이 비용 부담입니다. 현재 겨울라 빨리 교체해야될 것으로 보이니 먼저 교체 후 월세로 대처하는 것이 현재로써 가장 빠른 대처방안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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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반환 (허그보증보험가입) 특이한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의 목적물(전세집)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중기청대출을 받았기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으로 반환하면 됩니다.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때 전에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되는데,중기청전세대출 받으면서 보증보험 가입 세트로 한거라면 은행에 문의드려보고, 따로 신청한거라면 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 미반환 대화내용 저장 후 내용증명 발송(계약만료 2달 혹은 1달 혹은 2주 전) 후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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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과 확정일자 받는 것 때문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큰 금액인 전세보증금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월세와 관리비 금액은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로 나누는 걸로도 충분하그 카톡이나 문자는 증거로 사용되기때문에 저장해두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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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끝나고 이사 하는데 벽지 교체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넘어가는 임대인도 있지만 임차인이 훼손하여 눈에 띄인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벽지교체로 업체부르면 인력비 1명당 20만원이상 + 벽지비용하면 비용이 꽤 나갑니다.임차인이 반반 부담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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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월세미납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연락이라도 되면 대화로 풀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겧습니까?계약해지를 해도 임대인 마음대로 문은 열고 임차인의 짐을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방해배제청구권을 이용하여 임대차 관계를 맺은 임차인을 억지로 퇴장시키는 시행 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소지권을 용인받고 점유자를 퇴거하라는 판결문을 받으면 법원에서 시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익을 증명하는 실시 권원 이외에도 지급명령, 실시증서, 화해 권장,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시행권익을 가지고 민사법원의 집행문을 전달받은 후 그것을 가지고 다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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