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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등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감정평가 업체의 검증을 받아서 개별 공시지가 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재산세, 종부세금 등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 많이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경제 / 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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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년 계약 후 계약 연장 해지 통보는 누가 몇개월 전에 할 서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한 상태에서 만기가 2024년 2월 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세 계약은 2022년 2월에 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세입자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 세입자의 차임연체, 부당사용, 중대한 멸실, 동의없는 전대 등은 제외) 위의 경우에 해당 한다면 임대인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계약이면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상호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고 이런 묵시적 갱신 상태로 연장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명확한 통보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상가 임대차 해지 효력이 나게 되며 월세도 그때 까지만 내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협의가 우선시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경제 / 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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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로의 감정을 터치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차피 계약서가 있습니다. 서로 말로 유연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및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내용증명 단계 이전에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경제 / 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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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상가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 상가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의 전세, 월세의 경우에 해당하는 신고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것은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때 나온 내용인데이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됐으나 전월세신고제는 1년 뒤인 2021년에 시행되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결국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이다 보니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안내만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예민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경제 / 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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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 취소한다고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금의 일부 성질로 입금된 계약금인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가(짜)계약금인지 판별이 중요합니다.통상 소재지. 매매대금. 대략적인 중도금,잔금일이 기재된 상태에서 계약금이 이체됐다면 이체된 금액을 계약금으로 봅니다.이런 경우 원칙은 약정한 계약금 전체가 해약금이 되기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계약금 전체를 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실무에서는 서로 협의가 잘 되는 경우엔 입금된 계약금의 일부 금액 대상으로만 해약금으로 보기도 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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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담당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방금 질의해주신 분이시군요. 관련기관이라하면 반환보증금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곳이고 해당 기관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 절차를 알려줄 것입니다. 다만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오로지 두분이서 해결하셔야 하며 의견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해 보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https://www.hldcc.or.kr/
경제 / 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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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분쟁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셔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원의 판단까지 가기도 하는 보증금반환분쟁입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 기분 좀 상했다고 바로 소송하라고 배째라는 태도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내용증명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이것부터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아직 내용증명 이전 단계이시라면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진행하면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끼리의 다툼이니 사람끼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저히 안될 때 법적인 테두리에서 권리행사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
경제 / 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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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제가 사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계약자이면서 매매대금을 납부한 질문자님이 명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담보대출또한 계약자의 소득과 주택수, 부채를 판단하여 대출 총량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1주택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2주택자가 될 경우,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문제는 2주택자에서 3주택자가 될 경우를 유의하셔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상(규제지역)에서 3주택자가 되려할 때 취득세는 6%가 부과되며 비규제지역에서 3주택자가 되려할 때는 취득세가 4% 부과됩니다. 또한 대출 측면에서도 대출상품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고 최종 판단은 금융권에서 하겠으나 DSR, DTI 개념으로 인해 기존 담보대출에서 상환하고 계시던 원금과 이자로 인해 신규 담보 대출에서의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판단은 주택수가 중요하니 잘 판단해보시고 대출에 대한 판단은 금융권에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경제 / 부동산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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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앞에아파트지어 분양하던데 이런아파트들은 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아닌 매매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거주도 있지만 시세 차익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활발한 추격매수세가 중요합니다. 그 지역이 향후 3년, 5년, 7년뒤에 추격매수세가 일어날 호재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앞 아파트의 매매 수요는 확실히 제한적일 것이기에 인근 중장기 호재가 없다면, 양도차익 측면에서는 도심 대비 부족한 수요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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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지나고 세입자에게 누수인것 같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를 자주보지만 수리업자가 아니기에 개인적인 사견만 드려봅니다. 우선 윗집누수인지 외벽누수인지를 체크해야합니다. 윗집 균열을 통해 아랫집 벽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집 외벽누수이면 외벽누수보수를 맡겨야겠죠.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해서 누수 포인트를 찾아야합니다. 윗집누수일경우 윗집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탐지만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기에 내부 누수사진과 외벽, 외관 사진을 보내어 대략적인 원인과 비용을 미리 물어보심이 맞겠습니다. 샷시업자, 배관업자, 도배업자 등을 통해서 물었을 때 정확하지 않은 판단으로 이중지출을 하는 경우를 보았으므로 누수탐지업체 최소 두곳이상 사진을 보내보심이 맞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경제 / 부동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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