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0% 가산하여 1.5배 지급(18:00~22:00), 이후 익일 06시까지는 가산임금 50%와 야간근로수당 50% 합하여 2배 지급휴일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하여 1.5배, 18시 이후에는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하여 2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총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키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없이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인 c업체에서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였고 이직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사업장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요청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퇴사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차원의 방침으로 전 직원에 대해 당일의 업무수행 결과를 업무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경영방식에 속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없이 특정한 직원에 대해서만 매일의 업무수행 내용을 제출토록 한다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 이직전 18개월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최종사업장에서 25.10.31.에 이직한다면 소급하여 24.5.1.부터를 말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 2년차 재직 중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였어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까지 매월 개근시마다 발생되는 연차 최대 11일과 입사후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되는 15일 합계 26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정하였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치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차기 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이 안되어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최저임금이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그 손해액을 청구하려면 임금과는 별도로 민사상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