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1개월 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시 작성했던 업무상 서류들은 근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서류를 무단 삭제하고 pc를 포맷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또는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질병때문에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 즉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하려면 근로자에 의해 다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 월 240만원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 40만원을 합한 280만원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은 13,397원이 되는데 임금내역에는 11,5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적정 여부를 회사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금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귀하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력난을 겪는 많은 회사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채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판단할 사안인데,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제화로 실현된다면 지급방법은 현행 법정퇴직금(1년 근무시 30일분 평균임금) 의 방식을 적용하여 1년 대비 비례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30일분 x 3/12 의 방식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3.3%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