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면 정부의 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사무직인 근로자를 현장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사를 원하면서도 권고사직 처리는 거부한다면 귀하도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현 직을 고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착오 등으로 잘못신고한 것은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는데 근로자와의 감정을 이유로 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허위의 신고는 나중에 조사하면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한 회사가 최종 사업장이면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합니다. 그 3개월 기간에 두 개 회사가 걸쳐 있다면 최종 사업장에서 모자라는 기간만큼 전 직장의 임금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업장 재직이 1개월이면 이전 사업장의 2개월 임금 합계 3개월로 산정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확인 및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전 6개월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는 2주전에 회사측에 통보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으나, 회사측은 근로자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0일에 미달하는 예고통보를 하게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4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쉬다가 25.3월부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4.12월 이후 25.1월,2월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는 없으나, 신고/변경신고서 란에 체크를 잘못한 것은 맞지만 첨부서류를 검토하면 변경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의사를 전달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그 날짜 이전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가 보내온 답신의 문언을 보면 오늘까지 근무하고 더 나오지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당초 귀하가 사직의사를 먼저 전달한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의 효력은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가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날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가 퇴직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처리가 된 후에 요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후 사용자가 수리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의 효력은 무단퇴사와는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퇴근후나 주말에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해의 연봉을 정하기 위한 협상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통상 전년도 12월부터 새해 1월에 많이 하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2월에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월 이후에 행하고 소급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