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해야 할 법정기한이 있으며, 기한내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사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9
0
0

진정 취하서를 미리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의 취하서의 작성은 관공서에 제기한 진정내용의 해결 여부에 관계없이 진정한 자체에 대해 종결 하기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귀하가 제출하여 현재 진행중인 진정사건이 귀하의 요구가 반영되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진정을 취하 하기로 하고 미리 취하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진정내용이 잘 해결되면 취하서를 접수하기로 근로감독관과 귀하간 얘기된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 아마도 추후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기 위해 귀하가 노동부를 또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고자 한 배려의 차원으로 보이는데, 진정내용이 잘 해결되었을 경우는 취하서를 접수하면 되고, 해결이 안되었음에도 감독관이 귀하의 의사에 관계없이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추후 진정내용 해결 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8
0
0

1년 미만근로자입니다.보건휴가이용하면 연차휴가 발생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언급하신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0
0

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수당은 1.5배가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께서 오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하고 1.5배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야간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연장근로시는 모든 직종 동일하게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0
0

4대보험가입 주휴수당을 안받는데도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없어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 개근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0
0

고용보험 대주주 관련 가입유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며, 비동거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 시 판단을 받고 가입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0
0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의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 등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통상 유연근무는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0
0

겸업금지 회사 블로그체험단을 했을경우에도 사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블로그 체험단의 내용이 회사가 겸업금지를 하는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회사 관계자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8
0
0

퇴사 고지한 날 보다 앞당겨서 퇴사 권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미리 말했는데 5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퇴직희망 일자까지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조기에 퇴사 시킬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이 귀하가 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0
0

최저시급 주휴주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는 1주마다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개월의 주 수를 8시간으로 곱한 것입니다.1개월의 주 수는 4.345주 이므로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