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알바개인정보보호법에관한내용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재직해도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고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회사는 당연히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근로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0
0

근로시간 유연제 실제 효과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는 회사의 시기적 작업물량의 변동으로 인해 회사측 필요에 의해 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선택적근로제는 회사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요구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두 제도 모두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 자체가 근로자에게 장점보다는 회사측을 고려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0
0

실업급여 수급자격 4대보험미가입알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하는 기간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음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0
0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에 일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주 2~3일 근무하는 것이 15시간 이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5.0
1명 평가
0
0

노동청출석후 최저임금미달,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서에 대한 노동청의 처리기간은 휴일제외 25일 이지만 실제 언제 종료될지는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귀하가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면 근로감독관이 입건하게 됩니다.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될 것인지는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0
0
0

실업급여 기간이 남았는데 군대를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귀하가 질문하시는 내용은 현행제도에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군입대로 인해 전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0
0

65세 정년연장 법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과 주 4.5일 근무제가 대통령 공약이고 추진중인 것은 맞지만 실제 시행될 것인지 또 언제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년연장은 우리나라의 노동력 감소와 생존연령의 증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기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실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주 4.5일 근무제는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지 않은 편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비례하여 임금이 적어질텐데 노동계는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기업의 부담으로 한다면 경쟁력이 높지 않은 우리 기업들에게 실현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0
0
0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조사의 목적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20
0
0

프리랜서 해촉 시 다다음달에 급여 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의 정산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정한대로 따르면 되고,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노동청에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0
0
0

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것은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진정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즉 사장일 필요는 없고 진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할 사람이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