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면 근로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하게 되어서
근무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해고가 되거나 하면
근로자는 회사의 이런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그 이행방법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인사발령 및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면 원직에 복직을 하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럴 경우 퇴직위로금 협상을 하여 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하는 구조조정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에 해고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공정하게 해고자를 선정하며,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