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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귀하가 기재한 근무 및 보수형태로 보아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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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기간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5년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취업한 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5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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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주안에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는 후임자를 채용할 기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말없이 잠수타면 회사와 안좋은 감정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본인과 안맞는 회사라고 얘기하시고 당당히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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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에 발목 염좌로 일주일 쉬고 복귀했더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회사는 연차대체로 처리해 주는데 귀하에 대해 안해주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차로 사용한다고 사전에 알리고 쉬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출근한 후에 연차대체를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처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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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1일자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때 2024년 2월 입사자는 입사 후 1년이 되기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2025.1.1에 11/12 × 15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1.1.에는 15개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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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때문에 일주일 근무 일수를 맞춰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주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즉, 주휴일은 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한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전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월의 총근무일만 채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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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보통 언제쯤 회사에 전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개시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를 고려하여 가능한 넉넉한 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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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을 이유로의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정해지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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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게 얘기한 경이한 업무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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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되서 휴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제 사업자를 휴업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소득활동이없는데 휴업신고를 하라고 하니 답답하겠으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므로 휴업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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