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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제시하신 채용조건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을 프리랜서가 스스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며, 계약서의 명칭도 "프리랜서 용역(위임, 도급)계약서" 로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면 이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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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변경은 계약당사자인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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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16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퇴직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단,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귀하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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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만, 연봉계약서에 월급여와 퇴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각 지급되고 있고 그 퇴직금 명목의 합계액이 실 퇴직시 계산한 퇴직금액을 상회한다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금액의 구분없이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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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의 선택권이 없는 보험입니다.귀하가 단기간 근무하는 주 9.5시간의 단시간 근로자이면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며, 그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므로 귀하는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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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돼있는 아르바이트를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도 회사에 경력증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요청하시고, 이력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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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질문드립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귀하가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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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윌26일 입사했는데 2025년 1월까지 년차가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년이 되는 25.2.25.까지는 매월 개근하였다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인 25.2.26.에 새로이 15개가 발생합니다. 단, 2.26에 재직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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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사통보 언제쯤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겠다는 통보를 이유로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법의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유없이 해고하여도 사용자가 어떤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퇴사 예정 2주전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가 해고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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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연휴를 즐겼는데요.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가는지요? 논다는 것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갔네요. 이제 하루만 있으면 또 직장에 복귀를 해야겠죠?왜 아이들 같은 마음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람들마다 이유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겠지만 노무사인 제가 생각하기에 휴일이 달콤한 이유는 직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만약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쉬는 사람이라면 주말이나 휴일이 기다려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하고 난 후의 한정된 휴일.휴가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고 아껴서 잘 활용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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