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공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적용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퇴사일을 기재하면 회사가 안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하고 싶은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날짜보다 회사가 먼저 퇴사 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직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요일별 시간 수를 합한 것이며, 이 약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타근무 또는 연장근무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0월14일 입사했으면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1월 14일에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1개씩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신경쓸 이유가 없고 증명도 필요없습니다. 반면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 신고를 어디에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계산방식으로 해도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하므로 15일치도 더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하가 1일 11시간을 실 근로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계산식은, 시급 x 32/40 x 8 이며, 귀하의 주휴수당은 67,200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어야 하고, 재취업 장소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실업급여 일액에 빋지 못한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재취업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