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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신청당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함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날의 합계(유급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귀하의 해당여부는 위 기준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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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남들보다 적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4년차 근무이며 전년도 8할 이상 근무하였다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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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월세 또는 전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다고 보며, 근로 및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소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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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타 회사 이직 면접을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타 회사 면접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다만 면접시간 사용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더라도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또는 조퇴 등의 방법으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함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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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취업 후 문제 이직 시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직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속합니다. 다만 이직시 불이익 여부는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회사가 심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회사가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귀하를 처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해석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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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야간 주18시간 1년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근무기간 중 수 회의 결근이 있었어도 위 두 가지가 충족되면 지급대상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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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후 4대 보험가입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를 포함하여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여타의 3개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수습근로자도 예외가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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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실질 임금이 월 375만원이면 신고금액이 적더라도 375만원이 산정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임금 구성항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액의 저하가 없다면 그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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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일부변경 하여 노사 직인 교섭처리 중 행정관청 미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행정관청 신고는 취업규칙의 경우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단체협약신고서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과거 단체협약서의 미신고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최근 개정한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를 노사 쌍방이 연명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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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 후 진급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 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 법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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