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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고정연장수당은 월간 연장근로가 통상적으로 52시간 정도라고 가정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실 연장근로시간을 매월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차감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안하는 경우 차감이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차감이 불가합니다.고정연장수당은 월 5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를 약정(합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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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일 변경 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해고의 통보를 수령하였다면 해고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해고일을 수정하려면 해고를 철회하고 다시 해고하여야 하는데 해고를 철회하려면 해고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따라서 귀하가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해고일자는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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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과 연차수당의 연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월급액에 연차수당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면서 만약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액을 차감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연차휴가 사용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액은 약 183만원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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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10분전에 출근하라하는데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여 근로계약상 출근시간 10분전 출근을 지시하는 것이라면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시에 의한 10분 전 출근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10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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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사고로 인한 병가처리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9월 7일 퇴직예정일로 합의가 된 상태이므로 병가, 연차 어느 것을 사용해도 퇴직일은 9월 7일이 됩니다. 통상 개인적 사유의 병가 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남은 기간 병가를 사용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유급으로 해주는 병가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요.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병가라면 유급휴가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퇴직일로 합의한 9월 7일 이전에는 회사가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만약 그 날짜 이전에 퇴사처리는 부당해고가 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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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투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가 부업을 해도 되는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내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부업을 하려는 사업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며, 어린이집에서 허용하는 경우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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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바로쓸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육이휴직을 개시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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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취지로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외부평가 시 회사의 적극적 조치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등 긍정적 요소를 위한 것이고,개인 또는 부서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거 월별 시기별 균형있게 사용토록 조정 또는 독려할 수 있고,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전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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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 연차휴가 관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가 실 관리상의 번거로움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 보다 유리한 일수는 회수하기 어려운 반면에 불리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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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이후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수습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있는 것이며 수습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계약직 근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확정적으로 퇴사키로 정하였다면 사전에 퇴사의사를 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통보 없이 수습기간 종료후 바로 퇴사하면 퇴사와 관련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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