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업자처럼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업자가 '개인사업자'이지, '근로자'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퇴근, 근무시간 장소를 규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업자와 업무 협의를 해야 하지, 지휘감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5.0
1명 평가
0
0

노동부에 신고할 때 증거 개인정보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타인의 정보는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부에 증거를 제출할 때,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0
0

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크레바스'라고 하여 60세 정년 이후부터 연금 수령연령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없어 고령층의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현재 대구시에서 공무직을 중심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 등 서서히 논의가 나오가 있습니다.아마 정년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시고 경력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냐, 직무를 중심에 두냐입니다. 전자는 평균임금으로 보고, 후자는 통상임금이라 부릅니다. 평균임금은 한 명, 한 명의 근로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 사람이 연장근무를 해 연장수당을 받거나 가족이 있어 받는 가족수당 등을 포함에 통장에 찍힌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잡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필요합니다.반면 통상임금은 직무에 초점을 둡니다. 개별 근로자와 관계없이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직무에 필요한 자격수당이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더 적습니다. 통장에 찍힌 3달치 임금을 평균내어 해당 근로자의 평소 임금을 산정한 것이 평균임금이라면, 그 임금에서 정기적으로 받으며, 모든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받는 '정기성' '일률성'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실업급여 대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증명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제출하시거나,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전에 폐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5.0
1명 평가
0
0

고덕삼성반도체 하청업체 3.3근로자입니다.고용보험신고는 누가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상 당사자인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은 하청의 하청격인 소장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미신고사실을 신고한 후 고용보험을 소급적용 받아, 실업급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5.0
1명 평가
0
0

4조3교대 근무중 6일차 근무시 잔업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다면 잔업(고정O/T,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기본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에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0
0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질'의 성립요건을 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굳이 꼽자면 직장내괴롭힘이 있는데 이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힘의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늦는 것은 그 사람의 매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도한 질문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를 갑질 내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여 처벌하긴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8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입 연차휴가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입은 한 달 만근을 해야 그 다음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결근한 달이 있으니 근로자님의 연차는 10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급여명세서를 보시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셨다면 청구가 어려우나, 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미사용수당 10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5.0
2명 평가
0
0

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에 따라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사업주가 폭언을 할 때마다 녹음, 카톡 메시지 등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