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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같은 공휴일에 특근을 하면 특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특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특근 수당을 급여에 모두 포함하였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특근, 연장, 휴일 근무 수당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예상 가능한 임금을 계산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복잡한 법률분쟁을 겪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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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 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말하고 명시되어 있다면,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말하지 않아 사업주가 형사상 고소를 할지라도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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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 근무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별도 지시 없이 근무하는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의 신뢰관계를 가늠하시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가 분명하게 지시한 다음 추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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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우리나라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 할수 있는 연령이 몇 세 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입니다. 이후에 추가 고용할지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근무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는 안 됩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이후에는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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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무조건나오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만근하는 경우 지급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무조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받으신 것으로 보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근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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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5일 7시간 평일 근무자라고 가정했을 때,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31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경우 27일에 출근한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붙진 않습니다. 다만 31일은 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7일, 31일 모두 7시간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참고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일요일인 2월 2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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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하지만 연20%여서 이자가 크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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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투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대학교 교직원 행정직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개인사업체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겸직 조항이 있는 경우 불법은 아닐지라도 회사의 징계를 받을 순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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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동종업계 취업, 창업을 하지 않는 등 비밀유지계약서(경업금지약정계약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계약서가 유효한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 퇴직 전 지위, 취업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일단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해당 계약서의 유효성을 검토한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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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3개월 미만 근로자일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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