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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진퇴사와 같은 자발적 실업은 수급 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조율하여 권고사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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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및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괄납부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은 월 급여의 0.9%입니다. 월 급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보혐료 계산기 이용 바랍니다.현재 투잡으로 인해 취업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까지 완료한 다음에도 취업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였다면 추가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입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대략 시급 x 8시간 x 30일 = 2,407,200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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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매순간 출근을 하는 것이 고역입니다. 사실상 자신의 자유와 노동을 팔아, 돈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내려놓기 연습"을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우리는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차피 매일 출근을 해야 하기에 이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여기고 바뀔 수 없으니, 스트레스라도 받지 말잔 심정으로 말입니다. 혹시 출근하기 싫은 이유가 직장내괴롭힘 등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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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이 변경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6월부터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폭염 및 폭염 작업 정의 신설 ▲온열 질환 예방 및 발생 조치 ▲ 폭염 작업 시 휴식 시간 부여 등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 예방 조치로는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있습니다. 폭염 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부여는 그동안 정부 권고에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예고안에 보건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두어 사실상 사업주가 대책 마련을 강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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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은 1년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동안 결혼 등 휴무가 있더라도 퇴사 등 근로관계 단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로 더 일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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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업별로 퇴직금 산정 수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전직종 공통,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 평균임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입니다.다만 선원법에 따라 어선원의 경우 산정식이 다소 다릅니다. 먼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어선원은 1년 근속연수를 채우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20일치를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어선원은 6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6개월로, 6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1년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합니다. ex. 1년 3개월 근무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는 1년 6개월, 1년 9개월 근무 ->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는 2년입니다.이는 어선원의 노동강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육상에서 벗어나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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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지중에 사측에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별도의 계약기간이 없는 한, 연봉계약서를 매년 쓰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조건이 그대로 동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에 문의하셔서 근로조건이 변경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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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고 위로금을 얹어서 자진퇴사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영상 위기가 있고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위로금을 얹어져 자진퇴사를 유도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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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직 분명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통 이동량, 해당 일의 카드 소비내역, 항공기 이용객 등을 비교해 월요일보다 금요일이 많으면 월요일에 출근하고 오늘 휴무인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답변하더라도 일개 노무사의 편견, 선입견, 주변 지인 등 좁은 샘플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진 섣부른 일반화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다소 기다리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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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술을 먹지 않아도 평일에는 술을 못 먹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평일 음주 금지 지침을 하게 된 배경은 모르겠으나, 부당한 지시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퇴근 후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퇴근 이후 사생활까지 사용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음주를 할지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회사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불량 등이 걱정된다면 인사고과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서 배제하면 될 문제입니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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