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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현재 근로자님께서 최저시급 이상을 받으신다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최저 시급을 받을 순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변경에 따른 동의 여부는 근로자님의 자유입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그대로이거나, 더 좋아진다면 근로계약서 동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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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의 기업에 근무하면 왜 근로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하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에 다소 영세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의견은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5인 이하 기업의 운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영세업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 것인지, 그렇다고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익의 주체와 희생의 주체가 분리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또한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면, 보통 주변 상가 음식점을 떠올리곤 하나, 5인 이하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산업재해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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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에 전직장 근로계약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4대보험 취득 상실 내역으로도 경력 증명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무기간동안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나오진 않으니 별도의 직무관련 수행내역(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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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보통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건증 미소유자 근무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하더라도 부모님이 알진 않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 동행을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통보하고 난 뒤 신고할지 여부는 근로자님의 선택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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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세계일보에 따르면 22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6.8%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국일보 기자가 육아휴직을 써, 연수에서 탈락하는 등 차별을 겪었습니다.이런 점에 볼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아직도 만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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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은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간과 연휴, 휴일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해당 7일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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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입사, 25년 1월재계약. 퇴직금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산정기간은 11월부터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기간이 있더라도 인턴 종료 후 곧장 재계약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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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해서 주는데, 실제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등에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다면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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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산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산재보험 가입자라면 산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골절 등으로 산재 신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배달기사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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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일일실업급수급액은 평균임금액의 60%입니다. 다시 평균임금은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를 통해 구합니다. 따라서 산정기간에 2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2월달 급여도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2월에 일수가 적어 월급액이 적더라도 분모인 3개월 총일수에서 그 부분만큼 일수가 차감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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