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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은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별 수출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은 폐기물의 경우 HS CODE 3825.69-0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 요건으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규정되어 있어 관련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하게 분류되는 경우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립니다.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법 제5조의2)1.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법 제6조)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수출허가요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필요한 경우3. 포괄수출허가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국내의 같은 세관 및 수입국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4. 수출허가신청 (시행령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마.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아.목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1) 보증금예탁서류(2) 보증보험가입서류사.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아.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환경부장관은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생략함)6.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법 제7조, 시행령 제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함.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 수출신고의 경우)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사.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 수출신고의 경우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차.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 수입신고의 경우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5.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29)1. 대상물품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2. 구비요건가. 수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신고)확인서추가로, 구글링 등을 통해 확인해보았을 때 일본에서 수은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현지와 관련된 규정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나 일본 현지업체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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