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무역과 관련하여 도하개발어젠다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하개발어젠다가 우리나라의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도하개발 어젠다는 DDA라고 하여 ㅇ리나라에서 통상정책상으로 농업, 서비스 , 비농산물, 지식재산권,환경 등의 범위 등에서 협상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산 자원부의 DDA개관에 대한 설명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일괄타결방식 :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분야별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정도와 같은 시장개방의 정도를 정하는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 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인 품목과 보조금 프로그램별 감축수준을 제시하는 이행계획서(C/S : Country Schedule)를 제출하여 이에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세부원칙이 협상의 대강을 결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2003년도에 개최된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도 성과 없이 종료되어 한동안 협상이 공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자유화세부원칙의 윤곽을 결정하는 기본골격합의(Framework Agreement)가 타결되면서 협상이 활기를 되찾았다. 이 때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고 불리던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4개 이슈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을 수용하여,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무역원활화만을 정식 협상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다시 한 번 진전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자유화세부원칙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07년부터 더욱 가속화된 DDA 협상은 농업, NAMA 및 규범 의장들이 각각 자유화세부원칙의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개정하면서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2008년 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및 NAMA 관세감축 수준과 농업보조금 감축수준을 포함한 잠정타협안에 의견이 수렴 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 타결이 기대되기도 하였으나, 개도국의 농산물 수입급증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매커니즘을 포함한 몇몇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009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1/4분기 중 DDA 협상 현황을 점검키로 합의 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회원국들은 2011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및 OECD 각료회의 계기에 조기수확이 가능한 ‘소규모 패키지’의 구성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회원국들은 제8차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새로운 협상방식 도입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한 결과,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TRQ 관리방식 개선 등), 개도국·최빈개도국 우대(관련 조항 이행 개선 및 모니터링 매커니즘 설치) 등 3개 분야에 대한 합의(발리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싱글윈도우 등 핵심적인 조항을 제안하여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2017년 2월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각국의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3개(수출경쟁, 특별긴급관세, 식량안보 목적 공급비축), 면화, 최빈개도국(LOC) 우대 관련 2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리 패키지에 이어 나이로비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도하개발어젠다는 Doha Development Agenda의 앞글자를 따서 'DDA'라고도 합니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1986년 9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진행되어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UR)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협상입니다. 동 협상에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적 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고 있습니다.
‘뉴라운드(New Round)’ 출범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선진국들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이 반발과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 등으로 인해 DDA 협상은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라운드’ 대신 ‘개발어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성장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 관계의 차이를 드러내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참고로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해서입니다.
DDA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2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85%에 달하기 때문에 DDA와 같은 다자통상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이는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합니다.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DDA는 기본 방향인 무역 이념을 설정하는 데에는 빨리 합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단 하나의 안건도 가결되지 못하였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은 각론에서 거의 단 하나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현 시점까지 DDA는 타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으나 실제로 DDA에서 농산물 관련 협상은 아직 합의사항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기에 당장은 영향을 끼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DDA에 근거한 농산물 무역 협상이 나온다면 이 때부터 대한민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의무를 부과받게 되기에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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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도하개발어젠다(DDA)는 1989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방글라데시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UNDP(유엔개발계획) 주최의 개발회의에서 발표된 개발지원 계획입니다. 도하개발어젠다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전 세계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전략으로, 기존에 있던 산업화 발전 전략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전략으로의 전환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유럽연합과 미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충돌에 의해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록 협상실패가 아닌 중단이라고는 하나 빠른 시일 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DDA가 부진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FTA, TPP, ASEAN같은 공동시장 등으로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것입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일어난 것으로, 현재 WTO체제 하에서 최초의 무역협상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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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는 세계무역기구가 채택해 추진 중인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DDA의 경우 WTO체결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협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협상입니다.
DDA가 부진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FTA협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FTA협정에 더 나아가 MEGA협정인 TPP나 RCEP등의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블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DA체결은 아직까지는 타결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FTA체결국가간 협력해서 RCEP협정과 같이 MEGA FTA협정으로 점차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으 경우에는 점점 FTA체결국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DDA는 사실상 대한민국 입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MEGA협정인 RCEP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에 세분화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RCEP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도하 개발 라운드는 무역장벽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가 주최한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합니다. 해당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차이로 아직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