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협정이 개발 도상국에 관세 절차와 국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무력 원활화 협정이 개발도상국의 관세 절차와 국경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이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의 무역원활화협정(TFA)은 개발도상국의 관세 절차와 국경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TFA는 복잡한 관세 절차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여 통관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역 관련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자 시스템 도입, 위험 관리 기법 적용 등을 통해 국경 관리 방식을 현대화합니다. 이로 인해 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증대로 전반적인 무역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는 개발도상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TFA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하며, 시스템 구축과 인력 훈련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기존 법규와 제도를 TFA에 맞게 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회성 개혁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도 과제입니다. 선진국들의 능력 배양 지원이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TFA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환경을 크게 개선할 잠재력이 있지만,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도상국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국경간 상품이동을 촉진하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를 의미하며 이러한 부분은 선진국들보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FTA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은 국제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관세 절차와 국경 관리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WTO 협정으로, 개발도상국들은 TFA 이행을 통해 무역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 무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관세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 단계 줄이기, 전자 문서 활용 확대 등을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허가 및 검증 절차를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원활화를 하려면 세금이 절감되고 그리고 통관과정이 효율적이어야됩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아직 이러한 부분이 페이퍼로 이뤄지거나 혹은 부정부패도 일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제시가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