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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불?이하면 별도로 세금을 안낸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함)일반적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지정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데, 물품가격과 운임 및 보험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확인하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 및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150달러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면세통관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되는 시점에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EDEX나 DHL같은 업체의 경우 선배송 후납부하는 경우도 있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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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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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는 수하물로 옮길때 어떻게 옮기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항공기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제한 물품들은 공통적으로 파손되기 쉽거나, 발화성/인화성 물질이어서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하는 등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물품들 입니다.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제한 물품으로 도자기, 고가품 및 귀중품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탑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도자기, 액자, 유리제품 등고가품 및 귀중품: 화폐, 보석, 현금, 유가증권, 견본, 서류, 전자제품 등대한항공 운송 제한 물품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restricted-items/checked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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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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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왜 다른나라들한테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미국이 수입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물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입장에서는 수출감소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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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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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관세에 관해서 질문이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EMS를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수입신고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가 결정되는데,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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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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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되고, 모바일관세청 앱이나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신청 즉시 발급됩니다.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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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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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엔저 현상은 한국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상황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환율이란 특정국가(예:일본 엔)의 화폐와 외국 화폐(예:미국 달러)간의 교환비율이며, 환율이 오르면 특정국가의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자국 화폐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물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수입하는 원자재나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의 국제시세가 1배럴에 75달러인데 엔/달러 환율이 설명드린대로 100엔에서 200엔으로 상승한다면, 기업들은 원유 100배럴을 구입하기 위해 이전보다 750,000엔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엔화로 환산한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오르면 물품의 제조원가가 상승하므로 제품의 최종적인 가격은 상승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또,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본 기업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 엔화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보다 많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엔저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당장은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엔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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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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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도 일종의 무역규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해 자국 영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자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영화진흥법상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영화 의무상영제'가 정확한 명칭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부르고 있는 용어입니다.스크린쿼터제도는 외국영화의 무차별 시장 잠식을 견제해 자국 영화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크게 보면 무역규제 중 비관세장벽의 범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은 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스크린쿼터와 연관시켜, 한국의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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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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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라운드(UR)는 1986년 9월에 열렸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UR 협상은 상품그룹과 서비스그룹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주도 하에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통상질서를 구축한 계기가 된 협상이었습니다.이전까지 자급자족의 농업이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생산시장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식량작물을 위주로 발전한 농업문화가 특용작물과 같은 특산품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많은 논이 밭이나 과수원으로 탈바꿈 했으며, 새로운 농촌문화(농촌체험이나 친환경 농업이용 등)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의 자립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 완전개방’을 허용하게 되어 이는 외국 농산물 수입 폭증으로 이어졌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우리나라 농업에 치명타를 입힌 협상이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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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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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보다 알루미늄 가격이 바싼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 원소는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성분이며 철보다 흔하고 장석, 백운모, 점토 광물 등에 많이 들어 있으나, 알루미늄을 광석에서 분리하는 비용이 비싸서 가격이 철보다 몇 배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광석에서 금속을 제련할 경우 철은 불을 이용한 건식 제련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은 수산화알루미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보크사이트라는 암석에서 산화 알루미늄을 제련해서 만드는데, 산화된 알루미늄은 녹이기도 어렵습니다. 불에 녹이는 정도로는 산소가 떨어지지 않고, 산화서열이 높아 알루미늄을 환원시킬 만한 물질도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알루미늄보다 비싸기 때문에 원석에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기가 쉽지 않아 철보다 가격이 비싸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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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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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관세가 발생하잖아요. 내년 변경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국가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관세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관세는 물품가격(+운임,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죠. 내년도 관세율은 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서 매년 12월 중순 즈음에 익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율표)를 게시하는데 이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관세율은 2022년 12월 중에 게시함)이렇게 확정된 관세율은 실행관세율이라고 하며 실행관세율은 특정국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경우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양허대상이라면 매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품별로 상이함)내년에 올해 대비 관세율이 얼마나 낮아질지는 공고가 게시되어야 확인 가능하며,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을 특정하여 HS CODE를 분류한 후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추가로 올해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나 합산과세 등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 내년에는 큰 변경사항이 없지 않을까 예상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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