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란 1986년 9월에 열렸던 제8차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을 말합니다. 우루과이에서 최초 협상이 시작되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GATT는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 하나인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체제구축을 위해 1948년 1월 1일에 조인된 국제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농업보조금 폐지, 이중곡가제 폐지, 영농자금 융자중단, 수출보조금 철폐 등이 타결되었고,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농산물에 대한 개방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농산물 개방이 이뤄짐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고 있던 대부분의 농산품에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의 비중이 점점 커져갔고 1995년 이후로 수입 농산물 급증으로 수입자유화 비율이 95%를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경쟁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식량작물을 위주로 발전한 농업문화가 특용작물과 같은 특산품 쪽으로 변화하였고, 믾은 논이 밭이나 과수원으로 탈바꿈하는 등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우리나라 농업 산업 지형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란 기존의 무역체제(GATT)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하여 1986년에 실행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루과이에서 협상을 하였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농산물에 대하여 무역의 개방이 이뤄져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제한이나 고율의 관세율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이 완전개방 및 특정품목의 과일에 대하여는의무수입량까지 생기면서 시중에서 과일가격은 하락하였으나, 농민들은 소득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 측에서 반드시 쌀개방은 막겠다고 선언한 덕분에 그당시에 쌀에 대한 완전개방은 막았지만, 그외 작물에 대하여는 완전개방이 이뤄졌고 마지막으로 쌀도 2015년 1월에 완전개방이 이뤄지면서 농민들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계시장에서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경쟁률을 갖추기 위하여 여러가지 노력을 한 덕분에 현재는 생산량, 수확량들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는 1986년 9월에 열렸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UR 협상은 상품그룹과 서비스그룹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주도 하에 자유무역 중심의 세계통상질서를 구축한 계기가 된 협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자급자족의 농업이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생산시장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식량작물을 위주로 발전한 농업문화가 특용작물과 같은 특산품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많은 논이 밭이나 과수원으로 탈바꿈 했으며, 새로운 농촌문화(농촌체험이나 친환경 농업이용 등)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물의 자립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 완전개방’을 허용하게 되어 이는 외국 농산물 수입 폭증으로 이어졌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와 우리나라 농업에 치명타를 입힌 협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 9월에 열렸던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WTO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으로 세계 무역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이였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6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