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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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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년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인상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라 운영됩니다.따라서 3년간 임금 동결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위법사항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연봉협상을 제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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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게 맞나요?!
네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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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며
1시간의 휴게시간에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밥시간이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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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한 사장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 사항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이는 형사상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니 일단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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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장은 불법인가요?
휴일에 근무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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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후 퇴사 의사를 번복하게 될 경우
사직의사는 회사에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 하에 퇴사 처리를 취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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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을 합산 지급토록 규정한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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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급여신고를 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회사는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안하고 신고하는 사업소득 처리 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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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연차 사용에 따른 무급처리. 그리고 퇴사권고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수락하는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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