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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퇴직시 30일 이전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페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재에 관해 규정한 바는 없으나 사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내 사직의 의사표시를 30일전에 하고 기간 미준수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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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계약 거절해도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계약직의 경우 갱신 요구에 거부한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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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구두계약 성료, 이후 입사 취소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말씀주신 내용상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후 해고시 서면통지 필요하며 해고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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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공식적으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회사는 10일 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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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언제 몇일을 쓸지 자유롭게 정할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엔 시기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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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연초마다 생성되신다면 2024년 1월1일에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15일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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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식대가 지급된다면 2024년 기준 식비 전체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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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법에는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나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사내 취업규칙으로 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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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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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그냥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 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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