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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노동법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최저기준 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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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관련 및 노무관련 변호사 선임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변호사상담료, 수임료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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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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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퇴사 시 비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사로 요건에 해당하며 전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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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직장의 규모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수가 1명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 의무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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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 전달 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이전 직장에서 이직관련해서 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력이 1달 후에는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현재 무단결근 처리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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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 1명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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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업무연관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며, 퇴사후더라도 이전에 장기간 근무한 특수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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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전직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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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이자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확정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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